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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무성한 뉴스들과 대책들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중점 사안은 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수급 시기에 대한 조정으로 요약됩니다. 무엇 보다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다양한 연령층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과 적용시기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4%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소득 대비 9%이며, 근로자의 경우 4.5%, 고용주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이 3%였으나 1998년 9% 이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이번에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인상과 대중의 수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현재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30대라면 내년에 9.33%, 2036년에는 13%가 될 것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50대라면 매년 1%씩 인상되고 2028년에는 13%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9%의 요율을 13%로 인상하되, 세대 간의 형성평을 고려하여, 세대별 인상 속도는 다르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세대별 인상폭>
| 20대 인상폭 | 매년 0.25%씩 인상. |
| 30대 인상폭 | 매년 0.33%씩 인상. |
| 40대 인상폭 | 매년 0.5%씩 인상. |
| 50대 인상폭 | 매년1.0%씩 인상. |
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명목소득대체율을 설명하자면 연금으로 대체되는 은퇴 전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8년 50%로 하향 조정된 이후 매년 0.5%씩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더 낮추지 않고 현재 42%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 안정과 소득 안정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 수준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세로 이어진다면, 국민연금은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소진 시기를 2072년인 16년 후로 늦춘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여, 소진 이후에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연금 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3. 기금수익률 제고
펀드 수익률 높이기 펀드 수익률을 1%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88년부터 2023년 말까지 누적 수익률은 현재 5.92%를 기록하고 있으며 펀드 규모는 1,03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를 통해서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 수익률은 13.59%이 최고치입니다. 작년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지만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금이 고갈될 시기를 늦추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 이상 증가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이전에는 2056년이었지만 207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주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작년 수익률이 13%를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관리해서 안정적인 국민연금 수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
| 구분 | 현 행 40% |
42% |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 | ||
| 급여 지출 > 보험료수입 | 수지 적자 5년 전 | 수지 적자 | |||
| 발동연도 | - | - | 2036 | 2049 | 2054 |
| 수지적자 | 2041 | 2054 | 2064 | 2058 | 2055 |
| 기금소진 (현행 대비) |
2056 | 2072(+16) | 2088(+32) | 2079(+23) | 2077(+21) |
4. 개혁안 시행 시기와 지급보장
이 개혁안은 국회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며, 연령별 차등 인상으로, 논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 기간에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젊은 층이 우려하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개혁안에서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할 방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5. 국민연금 개혁안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과 보험료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노후 소득 안정화와 재정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험료율의 인상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과정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국민들도 있는 만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6. 개혁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경제적으로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보험료율의 인상으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키며,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의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들이 받게 될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경기 둔화로 인하여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연금제도를 손질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귀결된다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화는 물론 국가 재정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 개혁안의 향후 과제
국회에서 개혁안이 통과하였지만, 몇 가지의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안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끊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따라 많은 노령층에서 충분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다층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노령층에 대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후 소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