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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제도

대표적 포상금 제도는 선거 범죄 신고 : 최대 5억 원, 불공정 주식거래, 금융거래 신고 : 1억 원 등이 있으며 불법주차, 자연훼손, 지원금부정수급등을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별도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며 신고자는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었으나 시민들 간의 갈등,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파라치는 반려견들의 분변을 견주들이 방치하거나 목줄 길이 규정 등을 어기는 경우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된 적이 있었으나 사생활문제가 제기되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유효한 포상금제도들이 존재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제도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해서 앱으로..

건강생활정보 2021. 7. 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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